프로파일러 권윤영의 범죄 이야기 feat. 강호순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윤영입니다. 101초 안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살인범죄는 사이버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검거 이후에 우리 사회는 약 10여 년간 묻지마 무동기로 표현되는 범죄들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구 표출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범죄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분노로 바뀌어서 범죄를 저질러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화되면서 현대 사회 범죄는 이제 비대면 범죄로 변화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자책과 고통을 동반하게 만든 결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 범죄는 소위 n번방 같은 사이버 성착취 범죄입니다.

이것이 발전되어가지고 디페이프라는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들은 교묘하게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결과는 결국 파괴된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정교한 얼굴 합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범죄자는 막대한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야말로 진화된 사이코패스 범죄입니다. 자책감을 느낀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돈을 버는 그 결과 사회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사이버 문제가 아닌 살인범죄의 범죄에서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타인을 공격하는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아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사회가 자신을 차별하고 있다는 불공정 의식들이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범죄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참여 의식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CCTV의 보급과 발전,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카메라의 발전 등이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죄는 해킹을 통한 보이스피싱이나 성착취임을 사이버상으로 그 범죄 장소를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속성을 가진 이 범죄자들을 초범 또는 하두 건의 범죄로만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처벌로 출소한 이후에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이상 법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